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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조정조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조정조서)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조정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가.당사자의 인적 사항
나.유출된 산업기술의 개요
다.분쟁의 경위
라.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4.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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