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52조 ((몰수 또는 추징))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