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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44조 · (징계의 집행·절차 등)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징계의 집행ㆍ절차 등)

제36조제1호에 따른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집행하고,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제36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외국법자문사의 징계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4제2항ㆍ제3항, 제98조의5제3항ㆍ제4항, 제99조, 제100조 및 제101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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