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6>
1.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국가를 불문하고 공직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6.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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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이 법”의 의미(「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제4호의 "이 법"은 관광진흥법만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이 법”의 의미(「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제4호의 "이 법"은 관광진흥법만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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