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6조 ((자격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승인을 하면서 신청인이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자격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자격승인 등자격승인법무부장관신청인이원자격국요건갖춘자유무역협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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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할 수 있다.

1.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일 것

2.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3.제4조에 따른 직무 경력이 있을 것

4.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5.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6.제3조제2항의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것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승인을 하면서 신청인이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자격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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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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