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의5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조문 요약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제84조 를 준용한다.
준용부동산종합공부등록사항정정제7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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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6조의5(준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제84조 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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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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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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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제84조 를 준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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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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