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8 (책임감리 적용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3호 이외의 출연기관
5.「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