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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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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1>

1.법 제29조에 따른 지원금

2.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3.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법 제4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법 제49조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비 및 장려금

6.법 제51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②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등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1>

③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