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대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25일 이내에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③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대부 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 "대부 대상자"라 한다) 중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절차를 갈음하여 대부금 지급 신청만으로 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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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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