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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2.12.30>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3.5.23>
1.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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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2항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인용
의료법
§17 진단서 등
"1.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
인용
의료법
§17의2 처방전
"1.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
인용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1.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
인용
의료법
§22 진료기록부 등
"1.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
준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사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훈심사"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1.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2.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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