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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실시료 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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