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이하 "육성"이라 한다)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국유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조 · 정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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