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조 · 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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