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회계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2022.6.10>
1.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2.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②삭제 <2022.6.10>
③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2.6.10>
④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2.6.10>
⑤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1.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⑥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19.4.23, 2022.6.10>
⑦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⑧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른 동의서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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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인회계사법 제41조목적 및 설립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 함께 인용외부감사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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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등 관련)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을 때 감사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감사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승인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감사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승인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감사 감사인을 선정할 때 전자입찰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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