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3.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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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보증설정의 변경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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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6조제1항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6조제2항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8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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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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