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 2026.3.5>
②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③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6.3.22>
⑥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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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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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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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정지,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는 법인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되며, 해당 사안은 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요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는 등록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등록법인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되며 이 사안은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 영업정지를,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에 자격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공동주택관리 관련 단체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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