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2.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업무의 위탁
- 함께 인용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0조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4조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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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결핵예방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0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9조제2항제6호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4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9조제1항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9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ㆍ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시·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과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 교육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ㆍ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시·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과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 교육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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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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