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45조감리자의 업무 협조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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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주택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법 제4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법 제4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8조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8조제1항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8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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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계약체결절차이행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주차장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시방서를 배부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고, 개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甲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서류심사 통과업체로 선정한 다음 개찰을 실시하여 위 업체들 중 입찰가액이 최저인 乙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고 입력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의 전자문서가 위 시스템에 게시되었는데, 그 후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회사에 ‘위 입찰에서 乙 회사가 낙찰되었지만 입찰과정에서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이하 같다)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낙찰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자, 乙 회사가 계약체결의 이행 등을 구한 사안이다. …
본문 인용: 012345 제8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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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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