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4조 (정보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와 실시한 대화 내용을 회의록을 통해 다른 대화참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의 권리 등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밀로 하여야 할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사업추진단은 검토보고서, 회의록, 회의자료 등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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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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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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