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10조 (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①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1. 1년 이상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②법인은 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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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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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제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