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12조 (탈퇴회원의 손실액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①탈퇴한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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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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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1-18 시행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탈퇴회원의 손실액부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