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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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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로 한다. 다만, 영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기준은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