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0조 (설계변경 등)

용역감독자는 설계변경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설계시행과정에서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내에서 우선 과업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변경토록 하여야 한다.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받아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용역감독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는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추가과업을 지시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반드시 추가과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4. 용역감독자는 적절한 설계변경없이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는 과업범위를 벗어난 작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기연장 등 용역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5. 용역감독자는 영 제75조의 규정 및 이 지침 제4장에 따라 설계VE를 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설계변경시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