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0조 (모니터링요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공사모니터링을 위하여 공사 현장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사별로 1인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이장,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자급2. 공사분야에서 공사감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포함한다) 또는 현장대리인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3. 항만 관련단체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4. 항만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탁월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덕망이 있는 자
②발주청은 모니터링요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급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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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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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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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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