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7조 (소속직원에 대한 출입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입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속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 법률사무소 : 1명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 2명 이내. 다만, 소속변호사가 20명 ~ 49명인 경우 3명, 50명 ~ 99명인 경우 4명, 100명 이상인 경우 5명 이내로 함
②`20.12.10.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출입증발급 허용인원을 초과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은 `21.12.9.까지 허용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출입증은 무효화 된다.
③변호사(법률사무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소속직원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대행기관의 행위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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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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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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