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5조 (협약의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의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ㆍ보완기간 또는 협약 전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의 검토기간은 협약처리 일자에서 제외하며, 국제계약서의 제출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대상자가 국외협력기관의 장과 합의한 국제계약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도 분할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의 확약서로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 확약서"나. 대기업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⑥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요령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 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초기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연구비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비검증단의 검토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에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