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0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국외협력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국외기관에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7일 이내에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국외협력기관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문기관 및 국외협력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외협력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7일 이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금액 및 지급대상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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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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