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7조 (기술료 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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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 중 특별ㆍ단계ㆍ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이때 최종평가를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성평가에서 불성실수행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 중 특별ㆍ단계ㆍ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이때 최종평가를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성평가에서 불성실수행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영리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을 말한다)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술개발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③「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은 연구개발기관이 지급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 간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로 간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⑤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