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8조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6항에 따라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촉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촉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표준회의 분과위원장은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기술심의회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용어의 변경, 오ㆍ탈자의 수정, 인용표준의 변경과 같이 기술적 변경사항이 없이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표준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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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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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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