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밀은 그 비밀과 유사한 다른 비밀에 준하여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②비밀을 최초로 생산하거나 재분류하여 결재 또는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분류근거(분류지침의 항목 또는 재분류의 근거)를 기안문 끝에 참고사항으로 적어 결재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한다.
③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끝날 때까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해당 등급의 비밀로 취급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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