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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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 직원이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로서 방첩규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담당관을 통하여 법제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제처 직원이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로서 방첩규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담당관을 통하여 법제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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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