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서 보관하는 비밀의 비밀보관정책임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되고, 비밀보관부책임자는 비상계획보좌관이 된다.

②법제정책총괄과에서 보관하는 비밀의 비밀보관정책임자는 법제정책총괄과장이 되고, 비밀보관부책임자는 법령공포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법제정보담당관실에 보관하는 비밀의 비밀보관정책임자는 법제정보담당관이 되고, 비밀보관부책임자는 정보보안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에 보관하는 비밀의 비밀보관정책임자는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이 되고, 비밀보관부책임자는 국제교류담당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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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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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 · 비밀보관책임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