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또는 민감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기획재정담당관실, 언론은 대변인실, 그 밖의 기관은 담당 부서를 통해 각각 비밀 또는 민감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또는 민감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기획재정담당관실, 언론은 대변인실, 그 밖의 기관은 담당 부서를 통해 각각 비밀 또는 민감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비밀 또는 민감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비밀 또는 민감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고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