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의2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자료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 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작성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내용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해야 한다.
③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료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 종료 후 이를 회수하는 등 비밀 또는 대외비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밀회의 보안 서약서
[별지 제8호서식] 비밀회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 회의에 참석함에 있어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 및 비공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 및 비공개 사항이 포함된 회의에 참석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제5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