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1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 청취는 해당 사건의 조정위원 또는 중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②조정부의 장 또는 중재부의 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로 삼기 위해 기일 진행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ㆍ녹화할 수 있다.

③당사자의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결석하거나 심리에 응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기타의 증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보고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⑤사건의 양 당사자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심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및 중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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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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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