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5조 (위원장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ㆍ제10호의 업무는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주재2.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할 위원의 지명 및 그 순위 지정3. 위원회 심의 안건 선정4.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요청5.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의 접수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피신청인 주소에 대한 보정 권고6.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의 각하7.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 선정 권고8. 조정 신청에 따른 조정부의 장 지명9. 중재 신청에 따른 중재부의 구성10.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위원 결원이 생긴 경우 위원 지명
②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일시적인 사유로 인한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