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8조 (M&S 적용에 관한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정책국(방위사업분석과)가.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주요 획득 M&S 정책ㆍ기획의 총괄 및 제도발전나. M&S 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검토, 조정 및 통제다. M&S 기반 획득(SBA) 발전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업무 조정ㆍ통제라. <삭제>마. M&S 관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검토ㆍ조정 업무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M&S체계 소요제기 업무사. 국방M&S 국산화 및 표준화, 재사용 정책 발전아. 국방M&S 핵심기술 연구개발 조정ㆍ통제자. SBA 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 조정ㆍ통제차. HLA 적합성 인증, M&S에 대한 검증, 확인 및 인정(VV&A) 업무 조정ㆍ통제카. 국방M&S 조정협의회 획득분과위 운영타. 분석업무에 관한 M&S 자원의 활용 정책 및 제도 발전업무파. 분석분야 M&S체계 소요 종합검토하. 분석업무와 관련된 M&S 활용계획 검토3.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가. M&S 활용계획 수립, 검토 및 승인나. M&S 체계 개발 및 활용관리다. 구매사업 간 M&S 기술자료 획득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요청한 검증 및 확인(V&V) 에이전트 승인, 필요시 인정(A) 에이전트 지정 및 인정권자 역할 수행4. <삭제>5. 국과연가.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M&S 활용계획 작성나.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M&S 기법/도구개발, 기술 및 모의관련 자료의 개발관리다.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M&S 자원 및 기술 지원라.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M&S 자원 관련 표준화 및 형상관리마.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을 위한 M&S 자원 저장소(MSRR : M&S Resource Repository) 구축ㆍ운영바. 국과연주관 및 국과연소관 산학연주관 M&S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관리사. 선행연구 단계의 획득대안 분석 시 M&S 지원, M&S 자원 소요 및 활용계획 검토 지원아. SBA 발전계획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정책수립 업무지원자.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M&S에 대한 검증 및 확인(V&V)차. 국내개발 M&S 핵심기술 활용 지원6. 기품원가. <삭제>나. <삭제>다. SBA 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라. <삭제>마. SBA 발전계획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지침 관련 방사청 정책 수립 업무지원바. M&S분야 핵심기술기획서 작성 및 수준조사사. M&S를 이용한 선행연구단계 사업분석/비용분석아. <삭제>자. M&S에 대한 인정(A) 에이전트 업무수행, 검증, 확인 및 인정(VV&A) 절차 연구 발전차. M&S 체계 상호운용성을 위한 HLA 표준적합성 인증시험 및 LVC 인증시험체계 구축방안 연구7. 신속원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M&S 자원 활용 결과 분석나.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M&S 자원 및 기술 지원다. 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및 활용 지원라. 무기체계 선행연구, 탐색 및 체계개발 단계별 M&S 지원, M&S 자원 소요 및 활용계획 검토 지원마. SBA 발전계획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정책 수립 업무지원바. 구매사업의 M&S 관련 기술지원사. 신속원 소관 산학연 주관 M&S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리아. M&S 자원 및 관련 기술의 이전업무 지원자. M&S에 대한 검증, 확인 및 인정(VV&A) 지원8. 연구개발업체가. 업체주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M&S 활용계획 작성나. 업체주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M&S 기법/도구개발, 기술 및 모의관련 자료의 개발관리다.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M&S 자원 관련 표준화 및 형상관리라. 업체주관 연구개발 M&S에 대한 검증 및 확인(V&V)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