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5조 (계약서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성과관리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관리기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계약서에 사업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계약서에는 성과 및 비용자료 등이 사업관리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자료의 종류 및 제출시기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성과관리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수행할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해당 용역비와 관련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계약(협약)금액 또는 계산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계약특수조건(또는 협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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