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9조 (조기경보 및 대책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통제계정별로 제출되는 편차분석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등을 통하여 편차를 확인하고 미래 시점에서의 최종사업비 추정액 및 최종사업비 편차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은 위험도 판단결과 사업성과관리 계획승인 시 설정된 편차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대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필요시 계약, 원가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등에 업체 성과보고서에 대한 자료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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