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13조 (손상범위의 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①가정하는 손상의 최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2.>1. 선측손상가. 종방향의 범위: 다음 식으로 계산한 값 또는 14.5미터 중 작은 값<img id="141608539"></img>나. 횡방향의 범위: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35조에 따른 하기만재흘수선(같은 기준 제65조에서 규정하는 해수만재흘수선을 가지는 선박은 해당 해수만재흘수선, 하기만재흘수선 및 해수만재흘수선을 갖지 않는 선박은 같은 기준 제3장제1절 및 제2절에 따라 계산한 해수만재흘수선에 상당하는 흘수선을 말한다)의 수평면에서 선측외판부터 선체중심선의 직각으로 측정한 경우 배의 너비의 5분의 1의 값 또는 11.5미터 중 작은 것2. 선저손상가. 종방향의 범위: 다음 식으로 계산한 값 또는 5미터(선수 수선부터 L의 10분의 3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14.5미터)중 작은 값<img id="141609779"></img>나. 횡방향의 범위: 배의너비의 6분의 1의 값 또는 5미터(선수 수선부터 L의 10분의 3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10미터)중 작은 값다. 수직방향의 범위: 형기선(임의의 단면에서 외판의 형선으로부터 직각으로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부터 측정한 경우 배의너비의 15분의 1의 값 또는 2미터 중 작은 값
②제1항의 손상범위의 가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구분에 따라 정해지는 손상범위는 제외한다. 이 경우 인접하는 2개의 횡수밀격벽(이하 "횡격벽"이라 한다) 간의 거리가 같은 항에서 가정하는 손상범위보다 작은 경우 이들 2개의 격벽 중 하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95. 3. 9., 2022. 12. 22.>1. 배의 길이가 150미터 이하인 2G형선: 기관구역(「선박구획기준」 제2조제15호의 기관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앞뒤의 횡격벽2. 배의 길이가 150미터 이하인 2PG형선 및 배의 길이가 125미터 이상인 3G형선: 횡격벽(선미격벽 이외의 격벽으로서 길이가 3미터 이상의 굴절부 및 단부(斷付)를 갖는 격벽을 제외한다)3. 배의 길이가 125미터 미만인 3G형선: 횡격벽(선미격벽 이외의 격벽으로서 길이가 3미터 이상의 굴절부 또는 계단부를 갖는 격벽을 제외한다) 및 기관구역(기관구역의 손상은 기관구역만 침수한 상태에서 제109조의 잔존요건을 만족해야 함. 다만, 제109조제1항의 잔존복원정의 최대치는 요구되지 않으며, 길이 70미터 미만의 선박은 가로축과 복원력 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0.0088미터라디안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손상범위보다 작은 범위의 손상에 의해 선박의 경사가 같은 항의 손상범위에서의 경사보다 크거나 복원성이 나쁘게 될 경우 해당 작은 범위의 손상범위를 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화물구역에 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판에서 760밀리미터 내측까지 국부(局部)손상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