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38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①이 장의 규정은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산적액체화학품폐기물을 지역횡단운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2.>
②이 장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2. 12. 22.>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의 요건을 적용받는 선박 안의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나. 제6장에서 규정하는 액체화학품폐기물소각선으로 운송되는 액체화학품폐기물다. 방사성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방사성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물질, 용액 또는 혼합물[본조신설 1995. 3.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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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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