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4조 (선루의 부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제175조에서 판정하는 선측손상의 범위 내 선루의 부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선측손상의 범위 외에 선루의 침수되지 않은 부분이 수밀격벽에 의해 차단되며 추가하여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개구의 하면이 물에 잠기지 않는 경우 해당 침수되지 않은 부분의 부력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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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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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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