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8의2조 (서울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울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의 관할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5., 2023.12.29.>1.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의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일원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관할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장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는 서울특별시 일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30., 2020.2.25., 2023.12.29.>2.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의 관할지역: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과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관할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장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30., 2020.2.25., 2023.12.29.>3.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의 관할지역: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 다만, 병역판정검사장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는 경기도 일원에 한정한다. <신설 2023.12.29.>
②서울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3.12.29.>1.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에 관한 사항2. 병역면탈 범죄의 조사 및 수사에 관한 사항3. 소속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장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조사 및 수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4.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5.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신설 2022.12.30.>6.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 <신설 2023.12.29.>[본조신설 2016. 8. 29.][제목개정 2020. 2. 25., 2023. 12. 29.][제48조의2에서 이동 <2020. 2.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사회복무과제35조 · 복무관리과제36조 · 고객지원과제37조 ·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과제38조 ·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38의2조 · 서울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제41조 ·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계획과 및 동원훈련과제41의2조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과제43조 · 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제44조 ·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