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55조 (심사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ㆍ비상대비 및 관인 관리2.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 <신설 2022.12.30.>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4. 기록물 관리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5. 회의실 및 당직실의 운영 <신설 2022.12.30.>6. 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개정 2022.12.30.>7. 자체 감사계획 및 시행 <개정 2022.12.30.>8. 공직기강 및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9.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ㆍ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0.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1. 전산ㆍ통신ㆍ방송장비 및 회의관리시스템의 유지ㆍ관리 <개정 2022.12.30.>12. 주요정책 및 업무계획의 수립ㆍ관리13. 위원회 성과관리 등 평가에 관한 업무14. 국회, 언론 등 대외기관 업무 협조15. 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신설 2022.12.30.>16.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신설 2022.12.30.>17.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사결과 통보 <신설 2022.12.30.>18. 대체역 심사 관련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개정 2024.12.31.>19.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각하ㆍ기각) 작성ㆍ송달 <신설 2022.12.30., 개정 2024.12.31.>20. 대체역 심사 관련 민원상담 <신설 2022.12.30.>2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22.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4.5.14.>[제목개정 2022.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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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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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