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1조 (사회복무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2. 사회복무요원의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3.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개정 2016.7.22.>4.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5. ㆍ 6. 삭제 <2020.6.9.>7.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8. 「병역법」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배정대상 기관의 신규지정 및 해제9. 사회복무요원과 그 밖의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계획 수립ㆍ집행 <개정 2016.11.30.>10.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제도 운영1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22.>1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은 보충역의 관리 <개정 2019.12.12.>14.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15. ～ 17. 삭제 <2015.2.12.>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9.12.12.>[전문개정 2013. 12. 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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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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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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