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9조 (병역판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개정 2016.11.30, 2020.6.9.>1. 징집ㆍ소집업무 등 주요계획(지침) 및 시행에 관한 조정2. 직원 복무 및 인사관리3. 병역판정검사장의 운영 <개정 2016.11.30.>4.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개정 2016.11.30.>5. 심리검사 및 적성분류6. 신체등급의 결정 <개정 2016.11.30.>7.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의 병역증(나라사랑카드) 교부 <개정 2016.11.30.>8. 병역처분변경원 제출자의 신체검사 실시9. 병역처분(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 포함) <개정 2016.11.30.>10.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신설 2021.6.4.>11. 그 밖에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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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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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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