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4조 (병역공개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2. 공직자 등의 병역신고사항 접수ㆍ확인3. 공직선거후보자와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확인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실태조사 및 교육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불이행자 등에 대한 후속처리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자료의 관리8. 병역사항공개(보류)자 현황관리 및 이행 실태분석9.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 자원 관리 <개정 2016.11.30.>10. 병적정리 매뉴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1.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 운영12. ∼ 19. 삭제 <2021.1.5.>20.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신설 2018.4.23.>21. 대체역 복무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획 <신설 2020.6.9.>22. 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23. 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체복무요원 복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24.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25. 「대체역법」제5조제3항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의 추천 <신설 2020.6.9.>26. 삭제 <2021.1.5.>[전문개정 2013. 3. 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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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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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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