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5조 (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30.>1. 병역판정검사 계획의 수립 <개정 2016.11.30.>2. 병역판정검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3.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4. 병역판정검사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5.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개정 2016.11.30.>6.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의 병역처분 <개정 2016.11.30.>7.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8.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 <개정 2016.11.30.>9. 병역판정검사 업무의 종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10. 병역판정검사 예산편성 및 결산 <개정 2016.11.30.>10의2. 삭제 <2018.12.31.>11. 병역판정검사 실적 관리 및 분석 <개정 2016.11.30.>12. 삭제 <2012.1.5.>13.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개정 2016.11.30.>14.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 개선 <개정 2022.12.30.>15. 삭제 <2012.1.5.>16.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17. 7급 재신체검사대상자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18. 병무청 지정병원 운영19. 병역판정병검사전담의사 선발 및 복무관리<개정 2016.11.30.>20. 삭제 <2016.8.29.>21. 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22. 병역준비역의 질병사유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개정 2016.11.30.>23. 병역준비역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의 병역면제 <개정 2016.11.30.>24. 고아, 귀화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 <개정 2015.2.12., 2016.11.30.>25. 수형자 병역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26. 적성분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27. ～ 29. 삭제 <2013.3.23.>30.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31.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신설 2013.3.23.>32.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 <신설 2013.3.23., 개정 2016.8.29., 2016.11.30.>33. 병역준비역 편입자 관리 <신설 2013.3.23, 개정 2016.8.29., 2016.11.30.>34.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정보화 자료의 인수 및 관리 <신설 2013.3.23., 개정 2016.8.29., 2016.11.30.>35.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 <신설 2013.3.23., 개정 2016.11.30.>36. 재병역판정검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12., 2016.11.30.>37. 삭제 <2016.8.29.>38. 입영판정검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3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신설 2013.3.23., 개정 2015.2.12., 2019.12.12.>[제목개정 201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