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8조 (현역기획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역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2. 「병역법」제62조제1항제2호의 전ㆍ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3. 재학생의 입영 연기4. 병역판정검사 이후 국외 입영연기에 관한 사항5. 현역복무를 마치지 않은 학적보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6. 재학생입영신청서 처리에 관한 사항7. 학교별 제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8. 취업맞춤특기병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9.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0. 현역병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11. 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12. 현역병 모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13. 군복무를 마친 자의 우대방안에 관한 사항14. 자원병역이행자 문화탐방 등 우대에 관한 사항15. 현역병 입영문화제 운영에 관한 사항16. 의무ㆍ법무ㆍ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1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대상자 관리18.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입영에 관한 사항19. 학군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20. 병역의무자 부재자 신고 안내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전문개정 2023. 12. 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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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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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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