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42조 (교육생에 대한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교육 중 안전사고 발생 대비 및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모든 교육생에 대한 「교육생 공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차량 수송 시 안전사고 발생 대비 및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단체수송 차량 임차 계약 시 수송업체장으로 하여금 수송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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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심사의결제38조 · 의결서 및 회의록제39조 · 교육운영 평가제40조 · 설문조사의 실시제41조 · 여비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2조 · 교육생에 대한 보험가입 등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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